LAW FIRM HAENAE

승소 사례

[형사] 업무상 배임

2019-04-19

사건분류

형사 - 업무상 배임


​​​​​​​사건개요

의뢰인이 A 법인의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본인의 임무를 위배하여 다른 법인 B에서 기술 개발을 도와 업무상 배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1. 의뢰인의 A 법인에서 임무가 종료하였는지 여부

2. 의뢰인이 B 법인에서 기술을 개발하였는지 여부


해내의 전략

검찰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 관련 용어들이 다소 생소할 수 있기에 이 사건 사실관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검찰 단계부터 여러 입증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소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의의

검찰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쉽게 풀어 설명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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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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