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HAENAE

승소 사례

[형사] 산업기술의 유출발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19-04-19

사건분류

형사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이 A법인에서 퇴사하면서 핵심기술을 B법인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받았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1. A법인이 개발한 기술을 B법인이 사용하였는지 여부

2. A법인의 기술과 B법인의 기술의 동일성 여부


해내의 전략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방어하고 의뢰인이 사용한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한 후 이를 정리하여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의의

영업기밀 유출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이 되는 기술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적인 다둠도 필요하지만 기술의 동일성 여부와 같이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한 키(KEY)가 될 때가 많습니다. 생소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파헤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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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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